-_-v's Blog
좋은 블로그

- 시작하며
Sicko를 보았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온 후의 마침 맞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은 둘째로 보더라도 사회상이 참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벤치마킹한다면서 가져왔던 사회제도들의 대부분이 미국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 내 목숨으로 장난 친다
영화 도입 부분에서도 나오지만 이 영화는 보험에 가입을 못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이 두 개가 잘려나갔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마치 마트에서 비슷한 물건 중 더 싼 것을 찾듯이 그렇게 손가락 봉합 수술을 하는 이들이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들은 오히려 사보험에 가입되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실로 화가 납니다. 그곳에서 들려주는 의사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들은 그저 보험회사의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보험회사는 "Reject" 한 마디로 엄청난 돈을 Save하게 되지만, 그 Reject를 받은 사람들은 삶을 Reject하게 되어 버립니다. 내 남편이 죽고, 내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나는 분명 보험에 들어서 보험금을 냈음에도... 자본주의의 뜻을 받들어 보험도 자유 경쟁체제로 아주 좋은 조건들의 보험이 생겼지만 자본주의기 때문에 그 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내가 살겠다고 가입한 보험이 신체 포기 각서처럼 되어 버린 것이지요.

- 쿠바 vs 미국
지금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돈이 나갑니다만 큰 불만은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때에는 특히 그 건강보험이 확대가 되었었죠. 10만원을 1년동안 낸다고 해도 120만원에 10년을 내면 1200만원 입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1200만원 병원비로 나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니 건강보험료를 조금 올리더라도 보장이 확대된다고 한다면 여전히 별다른 불만 없이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적용 범위 내에서는 별다른 불편 없이 진료를 받습니다.
민영화 된다면 보험료는 비슷하거나 혹은 더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이 되면 더 좋은 조건을 걸고 더 가격이 낮아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어쨌든 기업의 목적은 이유추구입니다. 낮아진 보험료로 어떻게 이윤을 추구하겠습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자동차를 구입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일을 대비해 자동차 보험에 듭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나셨으니 저희가 약속한 보험금입니다라고 선뜻 돈을 주던가요? 요즘은 전화만 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해준다고 하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빠르게 움직여서 상대방에 잘못을 어떻게든 더 뒤집어 씌워야 보험회사의 돈이 적게 나갈테니까요.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783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214&aid=0000061375
http://www.pandora.tv/my.ytn_dolbal/12015563

자동차 보험 피해 사례입니다. 그나마 이것은 차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만약 민영화가 된다고 한다면 내 몸과 관련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마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강남에 살지 않으면 보험 가입 못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군요.

민영화가 아닌 민간 보험을 끌어 들여 국민건강보험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보험이 메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는 글도 보았습니다. 그 메울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감기는 나라에서 치료해줄테지만 돈 많이 드는 암 같은 병을 "메울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지요?  국가가 100%의 국민을 위하지는 못하더라도 50%이상은 감싸주어야 할 텐데 요즘 나오는 정책은 1%를 감싸고 도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돈 없어서 서럽고, 아파서 서럽고, 물가도 올라서 서럽고. 제가 생각하는 메울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충분히 자신의 돈으로 자기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국민 건강 보험은 소외계층에서 시작하여 서민층까지는 충분히 끌어안고 가야하지 않을까요? 힘든가요? 상위 1% 재산의 1%만 소외계층을 위해서 써봅시다. 국회의원 300명 평균재산만 140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2045973

- 국가와 국민
우리는 2002년 월드컵 때에 거리로 나가 열심히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우리나라니까요. 누가 시켜서 한 적은 없습니다. 애국심이라는 불 하나로 모였습니다. IMF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시킨 적 없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에 애들 돌 반지, 결혼 반지까지 내뱉었습니다. 우리나라니까요. 다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있는 것이니까요. 국민은 국가를 믿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들은 미국을 더 이상 고국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초 강대국에서는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쿠바라는 나라에서 나를 품은 것입니다. 미국에서 120달러나 하는 약이 쿠바에서는 국가보험으로 인해 5센트입니다. 가방에 한 가득 싸 가고 싶다는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 쿠바에서 살고 쿠바 국민이 되고 싶다고 해도 이해가 됩니다. 그 당사자는 9.11 자원봉사자였습니다. 9.11 지원 기금이 마련되어도 그들은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구요? 우리나라 서해안 사태와 마찬가지지요. 그 "증거"라는 이유로 요구하는 온갖 복잡한 서류들.

- 우리는
선거 때를 불문하고 블로그 세상은 관련 글들로 늘 시끌벅적합니다. 그래도 투표율은 50%가 안됩니다. 찍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적이 한 두번도 아니었습니다. 투표하기 싫어집니다. 이 놈 뽑으나 저 놈 뽑으나 똑같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이하는 확실한 무관심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무관심해질수록 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입니다. 투표율이 낮은 것 보다 무효표가 높은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투표율보다 높은 무효표가 차라리 "찍을 놈 없다"를 더 잘 나타낼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우리의 관심 밖이 되어 버리면 실제 피해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입니다. 늘 그들이 무슨 꿍꿍이 짓을 하나 봐야 합니다. 최선책이 없다면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합니다. 대운하 반대를 한다면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의 힘이라도 키워줘야 합니다.
총선이 지나갔습니다. 투표를 했던 사람들도 투표로써 끝이 아닙니다. 대의 정치를 빌미로 여기서 다시 관심을 끊어버리면 안됩니다. 계속적인 관심으로 못살게 해야 합니다. 국가를 무서워하는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무서워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